-1차 조사와 다른 결과, 정정건수 최근 5년 평균 50.8건...2011년 이후 증가 추세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의원(마포갑)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교통과에 접수된 2013년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건수는 1453건으로, 지난 2009년 1080건에 비해 41.8%(452건)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45건, 2011년 1267건, 2012년 1408건, 2013년 1453건 등으로 해마나 늘고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는 2009년 40건, 2010년 43건, 2011년 33건, 2012년 74건, 2013년 64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2009년 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와 경북으로 각각 96건과 77건 늘어났으며, 부산(46건)과 강원(45건), 대구(41건)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한 곳은 경기와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등 6곳이었고,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 건수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 52건과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30건), 부산(28건), 대구(27건) 등 이었다. 반면, 인천과 경남은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바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노웅래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사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조사로 인해 한 사람의 운명이 뒤바뀔수도 있는 만큼 사고조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전국 지방청별 교통사고 이의신청 건수>
(단위:건)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계 | 1,080 | 1,145 | 1,267 | 1,408 | 1,532 |
서 울 | 381 | 376 | 421 | 383 | 375 |
부 산 | 44 | 96 | 109 | 128 | 90 |
대 구 | 52 | 54 | 53 | 104 | 93 |
인 천 | 28 | 12 | 14 | 12 | 12 |
광 주 | 20 | 27 | 27 | 47 | 41 |
대 전 | 24 | 25 | 42 | 63 | 46 |
울 산 | 12 | 5 | 2 | 6 | 18 |
경 기 | 297 | 245 | 259 | 292 | 393 |
강 원 | 46 | 78 | 87 | 69 | 91 |
충 북 | 17 | 30 | 41 | 41 | 55 |
충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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