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5월 31일 까지 3,702건 현장 점검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촬영으로 건축물의 무단 신축 또는 증 · 개축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금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90일간 현장 사실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사 대상은 총 3,702건으로 8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허가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영업허가 등이 제한되고, 일정기간 내 자진 정비를 하지 않는 때는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주와 시공자를 함께 고발하는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1회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부과 시점 이전에 건축물을 원상회복 시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이미 부과된 후에는 자진시정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하는 점과 ▲위법건축물 매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주민들이 건축법을 위반하기 쉬운 주요 사례는 ▲신축건물 사용승인(준공)후 항공사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증축 ▲옥탑을 무단 증․개축하여 주거용 또는 창고로 사용 ▲베란다, 발코니를 확장해 지붕을 덮음 ▲주택수리를 가장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 옆 남는 공간이나 주차장에 천막 ․ 철주 등 가설물 또는 컨테이너 박스 설치 ▲개발예정지 및 국․공유지의 기존건물을 무단 증개축 등을 들 수 있다.

  불법 건축물 축조 시에는 경제적,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건축과나 건축사무소와 협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 건축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또한, 현장조사 기간 동안 담당 공무원을 사칭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현장조사 시 주민은 조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인근 경찰관서나 마포구청 도시경관과(☎3153-9472~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