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당 법

1.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는 정당 간부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조문

❍ 정당법 :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부칙 제2항

❍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조

□ 개정내용

❍ 정당의 간부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람

- 중앙당 :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 시․도당 :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 개정법률에 따른 정당의 간부 변경등록 신청

- 주 체 : 중앙당과 시․도당

- 기 한 : 2010. 2. 24.(수)까지

- 내 용 : 개정법률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 간부의 변경등록신청

- 방 법 : 정당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방법에 의함.

2.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조문

❍ 정당법 : 제30조

□ 개정내용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추가된 사람

-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유급 사무직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일시적 근로제공자의 유급사무직원 산정 기준 변경

-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한 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마다 1인을 유급사무직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청소나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함.

정치자금법

1.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개정조문

❍ 정치자금법 : 제6조, 제11조, 제12조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 제2조, 제7조, 제19조

□ 개정내용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과 명칭

- 후원회 지정권자 :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예비후보자는 제외)

※ 2010년 지방선거에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후보자와 구청장․시장․군수 후보자이며,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음.

- 명칭표시 : “○○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후원회”

❍ 후원회 등록신청

- 주 체 : 후원회 대표자

- 시 기 : 후보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방 법 : 정치자금법 제7조에 따라 후원회 등록신청

※ 구체적인 등록신청서류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 후원금 기부․모금한도액과 안내장 발송통수

- 개인은 하나의 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후원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음.

※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5백만원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여러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후원금 총액은 2천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후원회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 구청장․시장․군수후보자후원회는 3천통 이내에서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하여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음.

2. 공직선거의 장애인후보자추천 보조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개정조문

❍ 정치자금법 : 제26조의2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 제30조의2

□ 개정내용

❍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지급되는 선거와 금액

-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지급

- 예산에 계상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장애인후보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나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함.

❍ 장애인추천보조금 지급시기와 기준

- 지급시기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

- 지급기준

․ 장애인후보자를 전국 지역구총수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국회의석수와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지급함.

․ 장애인후보자를 전국 지역구총수의 5%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으면 3%이상 5%미만 추천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총액의 50%를 지급하고, 1%이상 3%미만 추천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총액의 30%를 지급하되, 정당별 지급금액은 국회의석수와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름.

❍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용도

-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함.

❍ 정당의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의무

- 정당의 중앙당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장애인후보자추천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 당비․후원금 영수증 발행․교부 등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조문

❍ 정치자금법 : 제5조, 제17조

□ 개정내용

❍ 당비․후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나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이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후원금을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기부하여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그 영수증은 발행하여야 하며, 정당․후원회가 원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당비․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교부기한, 후원회의 영수증 사용실태 보고 또는 잔여영수증 반납기한 조정

- 당비․후원금의 영수증 발행․교부기한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보고(정당․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해산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 종전에는 해당 연도말일(정당․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까지 교부하도록 하였음.

-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 보고 또는 잔여영수증 반납 시기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잔여영수증 반납은 후원회의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함께 보고․반납

※ 종전에는 사용실태 보고는 다음 년도 1.14.까지 잔여 영수증 반납은 해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음.

4.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인의 성명 등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개정조문

❍ 정치자금법 : 제17조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 제21조

□ 개정내용

❍ 금융기관에 대한 후원인의 성명․연락처 통보 요청

- 주 체 : 후원회 대표자

- 사 유 : 정치자금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신용카드․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 포함)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내 용 :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휴대용 전화번호 포함)

- 방 법 : 서면(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제21호의2 서식)

❍ 금융기관의 후원인의 성명․연락처 통보

- 주 체 : 금융기관의 장

- 시 기 : 요청을 받은 후 지체없이

- 방 법 : 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서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제21호의3서식)

-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함.

5. 후원회의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 기부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개정조문

❍ 정치자금법 : 제12조

□ 개정내용

❍ 후원회의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 기부기한

- 후원회는 해당연도 말일 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 안에 모금한 후원금을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하나,

- 부득이하게 그 기한 안에 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회계보고를 하는 때까지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음.

6.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한 고지내용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 개정조문

❍ 정치자금법 : 제14조, 제15조

□ 개정내용

❍ 안내장․광고 등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

-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안내장․광고 등에 게재할 수 없는 사항

- 다른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

※ 안내장 발송용 봉투와 광고에는 발송․광고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7.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경우의 후원금 사용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 개정조문

❍ 정치자금법 : 제36조

□ 개정내용

❍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더라도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 다만,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은 제외함.

※ 종전에는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후보자가 후원회 등록 전에 선거홍보물 제작 또는 선거사무소 임차계약 등을 한 경우 나중에 후원금으로 그 경비를 지출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이를 허용한 것임.

8.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 개정조문

❍ 정치자금법 : 제36조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 제35조

□ 개정내용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정치자금 지출

- 주 체 : 누구든지

- 방 법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아래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야 함.

- 정 산 : 신용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회계책임자에게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종전에는 회계책임자와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만이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었음.

9.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 범위가 조정․보완되었습니다.

□ 개정조문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 제33조

□ 개정내용

❍ 둘 이상의 후원회를 두는 경우 겸임범위

- 후원회 간의 회계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음.

- 후원회 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는 겸임할 수 있음.

※ 구체적 사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동시에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국회의원후원회,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1명이 겸임할 수 있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1명이 겸임할 수 있음.

▸다만,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는 없음.

❍ 회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둘 이상의 신분을 가지는 경우 겸임범위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음.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대표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