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중 강원대, 충북대만 인가 당시 계획 지켜..인가 당시 계획은 ‘유명무실’
장학금 확충 계획은 현실성 없어..응시자격제한을 풀어 ‘가난한 천재’에게 기회를 줘야..
장학금 확충은 이공계 위주로 가야..왜 변호사가 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폭지원하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첫 해 전액장학금 실제 지급 학생비율이 로스쿨 인가 당시에 제출했던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강용석의원 (서울마포을)이 공개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현황’에 의하면,
전국 25개 로스쿨중 2008년 2월 인가 당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전액장학금 비율을 실제로 지킨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3개 대학의 경우는 인가시 제출했던 계획에 비해 훨씬
떨어졌다. (첨부 표 참조)

 서울대의 경우, 로스쿨 인가 당시 입학 정원의 25.2%의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전액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11.3%로 나타났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도 각각 입학정원의
20%, 32%의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지급 학생 비율은 6.7%, 12.5%에
그쳤다.

 25개 로스쿨중 가장 높은 등록금을 책정한 성균관대의 경우도 37.3%의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15%로
나타났으며, 중앙대의 경우 인가 당시 55.1%의 학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지급 학생 비율은 12%에 그쳤다. 이화여대와 동아대 역시 당초 계획인 41.7%와 34.2%에 훨씬 못
미치는 7%, 2.5%에 그쳐 인가 당시 계획이 사실상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용석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각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을
내세웠고, 정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로스쿨 등록금이 매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액 장학금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의 기회를 열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변호사가 되어 사적인 영리 활동을 할 학생들에게는 학비대출확대를 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장학금의 확충은 국가발전을 위해 이공계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응시자격제한과 장학금 확충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