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면제 및 감면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13-05-01 17:06
저소득층 위한 감면 법률로 규정, 부유층, 고위공직자 자녀의 부당 수령 전면 차단


1,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날 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해주거나 감액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해주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규칙을 지키고 있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일부 대학에서는 부유층이나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딸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난 2월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장관이 9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억대 연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의 딸은 5차례에 걸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 곤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면제 및 감액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법안은 대표발의한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배기운, 배재정, 백재현, 심재권, 우윤근, 전순옥, 전해철, 최민희, 추미애, 홍종학 의원등 총 11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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