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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시 25개 구의회 공무국외활동 실태분석 결과발표 |
| 작성일 :
09-09-10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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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09일 --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 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임기개시 후 2년 6개월간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무국외활동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해외연수 목적의 모호성, 관광성격의 일정 과다 포함, 형식적인 면담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제출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판단해주어야 할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 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마포구의회는 ‘의원 1인당 경비 30만원씩을 부담할 수 없으니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방의원 공무 국외활동은 외교관계 증진, 선진제도 체험을 통해 의정활동의 발전을 모색하고, 선진정책과 제도를 도입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의원들의 공무 국외활동은 여론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고, 관광성 외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돼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의원 공무 국외활동과 관련해 그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지난 광역의회 공무 국외활동 분석발표에 이은 자료로, 서울시 지방의회 25개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출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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