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오진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말부터 6개월간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교육특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교육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우리 교육정책의 현주소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교육특위 활동을 지원해주신 박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특위의 활동이 구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육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성북구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무상급식 실시를 두고 찬반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고, 성북지역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었으며,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범실시 이후 학부모 여론조사에서 90.2%가, 빠르고 적극적인 추진이 좋았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치구들 눈치부터 살피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고, 그런 구청장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주민들로부터도 큰 호응받고 있었습니다.

성북구청은 더 나아가 서울시 최초로 구청내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했고, 아이들의 더 나은 학습환경을 위해 옛 청사를 리모델링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만드는가 하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일부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멘토링 사업을, 인근 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뿐 아니라 다자녀 및 맞벌이가정 자녀에게까지 확대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과의 관계도 실무적 협의를 뛰어넘어, 성북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및 교육관련 콘텐츠 개발 운영과 이를 위한 물적, 인적 지원 등을 구청이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북구청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구청이 ‘교육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얼마나 다양한 차원의 교육지원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교육선진 자치구로 우뚝 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건의했고, 구청장님께서는 2011년 교육경비보조금을 66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은 2010년 42억1,900만원 대비, 오히려 감액된 41억9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도 한참 못미치는 예산규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학교별 지원금액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인 숭문고에 1억7천9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위, 잘 나가는 학교로 예산지원이 편중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임기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어떤 원칙 하에 집행하실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해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지난해말 1차로 스물세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데 이어 하반기 열일곱개 학교를 추가 지정해 올해 총 40개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마포구에는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구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자사고 유치, 자율고 지정이 아니라 바로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마포구에 자사고와 자율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지역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갈 수나 있습니까? 일반고에 비해 턱없이 높은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거나, 성적 상위권에 있는 일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특위에서 경기도 혁신학교인 서정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출산율 저하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들은 신입생 수가 감소해, 매년 남는 교실들이 한두 학급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학교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입생 수가 훨씬 증가했습니다.

왜 일까요?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학교, 반장 부반장 학교회장 부회장이 없어지고 학생들의 자치모임이 중심이 되는 학교, 교사들에게는 행정업무가 사라진 학교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도 상암동 하늘초등학교를 비롯해,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교장과 교사, 학부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주체들의 노력에 우리 구청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로 ‘마포구 혁신학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관내 학교들의 혁신학교 지정 확대를 위해 혁신학교 설명회와 홍보, 학부모 간담회, 혁신학교 워크샵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1992년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북스타트는, 말 그대로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의미의, 사회적 육아지원운동으로서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아이들이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책꾸러미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전국의 백열일곱 곳의 자치단체 도서관과 보건소 등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올들어 관악구와 종로구에서도 북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미 성산2동 성메작은도서관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금모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난해말부터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이 나서지 않으니 주민들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이 북스타트 사업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들의 문화적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가 육아의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출발점이자 최소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아동 보육 복지의 수단입니다.

구청장님, 구청보다 주민들이 먼저 시작한 이 북스타트 사업을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더불어 구청장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공공도서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특구’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년 노원구와 중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관악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 금천구, 중랑구 등에서도 교육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마포구가 교육과 문화를 결합한 ‘교육문화특구’로 특성화한다면, 진정한 교육문화 선진구로 도약할 수 있고, 지역경제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에는 홍대앞 문화로 대표되는 많은 문화단체와 예술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인적역량이 많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창작공간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과 학교 현장을 연계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우리 구청이 손잡고, 문화예술인 강사 파견, 방과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등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의 인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프로그램을 공동기획해 주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문화특구 추진은 이러한 것들이 재정적으로 뒷받침되고, 탁상행정이 아닌 학교현장과 지역사회를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문화예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를 연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엮는 교육문화특구 추진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본 위원의 제안과 질문이 우리 마포구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오진아 구의원실 보도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