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상권위해 팔걷어 붙인지 9개월

‘상권활성화사업‘ 서울에서 마포 유일하게 선정, 올 하반기부터 지원예정 지난해 40억원(사업전체예산) 반영후 공개경쟁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

<사진설명 : 2010년 10월6일 열린 마포음식문화거리축제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는 강승규의원>

용강동, 도화동 상권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2010년말 40억원의(사업전체예산) 정부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5월25일 마포가 마침내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 강승규국회의원은 “금년부터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해 인근상권을 개발하는 상권활성화구역 사업에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용강동, 도화동 상점가가 선정되어 정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지원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 강의원은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에 있어 개별시장 단위로 지원 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1. 2010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정부(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를 상대로 상권활성화 사업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시장·상점가·상업지역 등을 하나로 묶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제고) 을 위한 예산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2010년 9월~11월 사이에 총 6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는 동안 총 6회(9월 14일, 9월 16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6일, 11월 30일)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 및 차관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에게 끊임없이 상권활성화 사업예산반영을 요구함.

2.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신규사업이고, 현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에 부정적. 기획재정부는 대안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지역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닌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마포는 시설현대화사업 선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음.

4. 기획재정부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100억 증액하여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그 지역을 마포로 정해서 예산 편성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 따라서 2011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발전계정)의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사업 내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에 시범사업으로 100억원 반영을 요청함.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나고 2010년 12월 2일~7일까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가 진행될 때에도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고, 예산반영이 불투명했음.

6. 강의원은 끊임없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차관, 예결위 위원장 및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소위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고, 마침내 12월 8일 40억원의 예산이 반영.

7. 하지만 대상선정이 마포로 지정되지 않고 지자체간 공개경쟁방식으로 결정되었기에 의원실 자체에서 대학연구소에 용강동, 도화동 상점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2011년 1월 최종보고서를 도출해 냄

8. 2011년 2월~4월에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마포구청에 요청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지자체간 공개경쟁대비를 위한 제안서와 공개 프리젠테이션 준비작업에 들어감

9. 2010년 9월~ 2011년 5월까지 9개월에 걸친 끈기와 치밀한 준비끝에 2011년 5월 16일 프리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마침내 서울에서 유일하게 마포가 선정됨

□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

◦「전통시장특별법」개정(‘10.7 시행)을 통해 “상권활성화사업”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 금년 들어서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조사, 관련지침 제정 등 추진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거쳐 4월부터 지자체에서 시범구역 신청을 받았으며,

◦ 이번에 서울 마포구 도화동․용강동 상권, 부산 동구 조방앞 상권, 경기 성남시 수정로 상권, 강원 동해시 중앙시장 상권, 충북 청주시 육거리 상권, 전북 군산시 대명․신영․평화․영동 상권, 경남 창원시 오동동․창동 어시장상권 등 7개 구역을 선정하였다.

□ 이곳 7개 시범구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상권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거쳐 지원하게 되는데,

◦ 주차장 설치, 특화거리 조성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60% : 40%)으로 투입하는 한편, 캐릭터 및 디자인개발, 이벤트 또는 문화축제 개최 등 경영개선 사업도 포함된다.

◦ 금년에 선정된 7개 구역의 사업계획은 앞으로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의 종합적인 검토,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 확정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개시된다.

□ 상권활성화사업은 금번 시범단계부터 12개 시‧도에서 18개 구역을 신청할 정도로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지자체간 공개경쟁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중기청에서는 도시계획, 디자인,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에서 사업의 적합성, 지자체의 참여의지, 상인의 참여도 등을 검토한 현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하되,

◦ 지역상권활성화가 서민생활에 직접 연관되고, 시범추진 단계임을 감안, 가급적 편중되지 않도록 시범구역을 선정하였다

◦ 앞으로 매년 상권활성화사업 성과평가를 토대로 예산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승규 의원실 제공 보도자료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