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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12 02:17
20주년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의 현주소
 글쓴이 : 편집부
조회 : 965  
민선5기 자치단체장 출범1주년을 맞았다.
동시에 출범한 의회역시 1년을 빠르게 보냈다.
지방자치가 복원된 시점으로는 20주년을 맞는시점 이기도하다.
이제는 어엿한 성년을 맞이한 셈이다.
각 지자체별로 축하의 봇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자치의 주인공인 주민 스스로 꽃다발울 안겨줄만큼의 감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같아 안타깝다.
오직 자화자찬의 풍성한 숫자의 나열만 보게되는것 같아 씁쓰름한 여운만 귓가에 와 닿는다.
파행으로 치닫던 서울시정은 봉합되는듯 하지만 무상급식관련 주민투표는 현재진행형으로 여전히 그 앞날이 불투명하고 의회와의 힘겨루기도 여전한것 같다.
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구현 보다는 성과주의 성찬을 보는듯하고 지방의회는 마치 국회의 파행적 요소만 벤치마킹 하는것 같아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의 성숙된 모습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것 같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것중 일부는 예산규모에서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치적위주와 성과만을 내세우며 경쟁하듯이 건릴한 호화청사,각 고장의 특색있는 이벤트가 되어야할 문화행사가 볼거리 위주의 낭비적 잔치등 고질적 병폐가 연중행사 처럼 치뤄지고 있지만 개선될 조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주민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나 있는지 일부 단체장들은 마치 제주머니속 쌈짓돈 쯤으로 생각하는것 같아 주민들의 분노는 울화가 치밀다 못해 폭발하기 일보전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주민들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인사들에 의해 발생된 사태아닌가?
어찌보면 주민들로서는 자승자박의 늪에 빠진격이다.
이제 갓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제도를 온갖 파행적 운영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여기서 멈출수는 없다.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시도와 진일보한 면도 결코 간과할수 없기 때문이다.
좀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해서 내가 행사하는 주권을 헛되이 하지않는것이 상책이다.
이제 중앙정부 에서도 여러가지실태를 파악하고 규제방법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규제가 아니라 지방으로의 권력이양과 예산과인사의 독립성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것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마포구로 눈을 돌려보면 지난1년간의 박홍섭 구청장체제 에서의 치적이 발표됐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을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다고 한다.
여기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3년여의 임기중에 숫자놀음이 아닌,정말 주민들 피부로 느낄수 있는 체감온도가 상승됐으면 하는바램과 인사관리의 틀 강화와 주민서비스제고,구 구청사 활용방안 마련등
관심사를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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