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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진 의원 5분발언-마포구의회129회2차본회의
작성일 : 19-04-07 20:47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평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민하고 매진하시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강동 합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5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인상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19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우리 마포구
표준 주택 공시가격 인상율을 보면 2018년 11.47%에서 2019년 31.24%로 약 20% 이상 높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 강남구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1.42%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아홉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인상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여부 및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위와 같은 높은 상승률이 확정될 경우 우리 마포구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앞서 생각해본다면
본 의원으로써는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저하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노력하여
중·저가 주택을 어렵게 장만한 은퇴자가 소득이 없음에도 단순히 공시가격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에서 소외된다면 복지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우리 구 복지서비스의 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대료 추가 상승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역동성 및 활력이 저하되고 침체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높은 임대료는 기존 임차인의 비자발적 이동을 가속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 실업률 상승 등
경기 침체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공시지가 상승은 임차인에게 추가 상승분을 전가할 것이며, 이는 상권 위축을 가속화하여 결국 마포 상권의
고유성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산정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그 어떤 누구보다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전년대비 20% 상승이 아닌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위에서 언급한 우려사항이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책 방안들도
충분히 검토하여 영세상인들이 문닫고 떠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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