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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박영길 의원--‘금송아지 열 마리. 쓰지 않고 묻어만 놓으면 뭐하냐’며 재원확보 위한 체납세 징수 강조
작성일 : 12-12-20 18:21






- 구정발전과 위기극복 위해서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미래지향적 사고 필요해




  마포구의회 박영길 의원은 이달 초 열린 2013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5선 의원으로서 제6대 전반기 의장, 제4대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쌓은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현재 마포구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의 닥쳐올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예산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 그런 지자체가 더 많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포구가 대비해야 할 상황, 다시 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중요하다”며 “결국에는 재원확보가 관건이고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체납부분”이라며 체납세 징수 문제를 강조했다.

  “있는 돈도 못 걷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원을 새로 만들 수 있겠냐? 금송아지 열 마리 있다 해도 그냥 묻어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나며 위기상황일수록 문제의식을 갖고 마포구민을 위해 공무원과 의회가 힘을 합쳐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재 마포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433억8천3백만원(일반회계 252억2천5백만원, 특별회계 181억5천8백만원)으로 보고됐다. 이 가운데 전체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각별한 각오로 징수활동을 펼칠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가 바탕이 돼야겠지만, 세원발굴이라는 것이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된 돈을 가용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특히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꼼꼼히 살핀 결과, 전년도 11%였던 체납징수액 비율을 15%로 상향조정하여 10억원을 증액함하여 그중 3억5천만원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자리 창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체납된 각종 제세공과금은 우리가 노력하면 쓸 수 있는 자금인 만큼, 기존 방식대로 해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체납징수와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사업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추진할 특별 기구를 만들고 인센티브를 주고 인원도 보충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에 마포구에서도 박의원의 징수노력을 높일 것과 더 많은 연구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체납 징수계획을 실행해가기로 했다.

  박의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제6대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마포구의회의 의정철학인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단단한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구의회 1층 로비를 ‘열린 홀’로 명명해 구민들의 특별강연회와 작품전시회, 공연 등을 열 수 있도록 하여 구의회를 진정한 주민 소통의 장으로 바꿔놓는가 하면, 주민들이 휴식 및 독서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쉼터’를 만들기도 했다.

  또 의전차량 구입을 마다하고 그 비용으로 본회의장 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열린 의회’ 만들기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구 의회는 2012년 편성된 자산취득비 가운데 의전차량 구매비 4,150만원과 기타 경비를 활용하여 본회의장에 대형전동스크린, 60인치 PDP, 빔프로젝트 등의 영상미디어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영화상영 및 세미나 개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PT 등을 가능케 했다. 본회의장이 다목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함은 물론‘구민에게 항상 열려있는 의회’로 다가서겠다는 뜻을 실현한 것이다.

  박영길 의원은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천하고 있다”라며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 의정활동을 펼쳐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의원,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선도적인 의원, 생산적인 의회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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