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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대규모부지 용도변경 신청자 모집 |
| 작성일 :
09-03-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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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新도시계획 운영체계 개편 관련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1만㎡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新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용도변경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오는 3월 25일까지 받는다.
新도시계획 운영체계는 그간 특혜시비로 개발의 해법을 찾지 못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던 1만㎡ 이상의 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거나 특정용도로 묶인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준다.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新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내놓은 바 있다.
용도변경시 기부채납 비율은 전체 부지 또는 건물 총량의 20∼40%로 정해졌지만 토지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용적률이 높게 적용되는 용지로 변경될수록 기부채납 비율은 높아진다.
이 제도가 먼저 시행될 곳은 독립적인 개발이 가능한 크기이면서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이다. 정비사업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집합 부지는 제외된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3월 25일까지 마포구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구청장 의견서를 첨부해 서울시로 이관하면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공공기여 사전협상 등 2가지 절차에 따라 협상이 진행된다. 市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을 60일간 검토한 후 사전협상 가능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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