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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망령에 사로잡혀 시정까지 내팽개치는 오세훈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일 : 11-02-18 04:43



해가 바뀌었음에도 오세훈 시장의 반의회적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또 다시 현행법을 위반하여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켰으며, 시급한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자신만의 대권 행보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오 시장은 직무유기와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 않고 또다시 의회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겠다는 정치적 오만과 권력 남용, 오기정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모아 끝까지, 단호히 싸워 나갈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 대다수 서민들을 갈 곳 없게 하는 전세대란, 구제역 창궐, 인권·민주주의의 끝없는 추락 등으로 현재 서울 시민의 삶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런 위기상황은 나몰라라 하고, 서울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소모적인 정치 놀음으로 더 큰 불안과 환멸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4개 학년과, 전국적으로 80%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은 아직까지 주민투표의 망령에 사로잡혀 서울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변, 어용시민단체를 동원해 관제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관제 시민단체 주도의 주민투표 동력이 상실될까봐 임시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시민적, 반의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현행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도 아니고, 월권행위이며, 수백억원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관변, 어용시민단체를 동원한 주민투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내던지고 한나라당의 대권후보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시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성실히 채울 것인지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합니다. 이것만이 서울시정과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오 시장의 조속한 시정복귀와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오 시장은 의회 파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의회에 출석하여 사과하라!

하나. 오 시장은 서울시정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민생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하나. 오 시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정치적 흥정을 중단하라!

하나. 오 시장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2011년 2월 17일(목)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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