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저녁식사를 대접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법 위반이 될까?

A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시 수강료 횡령 및 강사료 과다 지급 후 돌려받는 등의 횡령으로 파면됐다.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공공기관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면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규정에 위반될까?

▣ 마포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 및 청탁금지법 사례 교육 실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17일부터 18일 이틀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다양한 청탁사례를 예로 들면서 법률 해석의 오류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특강에는 구 직원 1,100여명이 참여해 청렴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17일(수), 첫날 특강을 맞은 전세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법률”이라며, 법 시행 후 문제가 된 사례와 판결 내용 등을 설명했다.

다음날에는 박준희 국민권익위 청렴강사는 “청렴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일상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청렴의식 실천을 강조했다.

▣ 서교동,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정신 이어 받기 위해 전 직원 청렴힐링캠프 참여

서교동(동장 신승관)은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청렴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지난 20~21일 이틀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정약용 유적지 일대를 탐방했다. 평소 청렴을 강조한 박홍섭 마포구청장의 의지를 몸소 실천하고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자세를 다지기 위해 실시한 청렴힐링캠프였다.

전문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정약용 선생의 생가를 비롯해 다산 선생묘, 사당, 기념관, 문학관, 동상, 거중기 등을 둘러봤다.

김기영 행정민원팀장은 “청렴힐링캠프를 통해 백성을 위한 관리자의 마음과 청렴한 자세, 애민정책을 되새길 수 있었다. 청렴이라는 것이 막연히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생활 속에서 시작되는걸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주민에게 동장 명의의 청렴 서한문 발송해 주민과의 청렴약속 실천하는 아현동

아현동(동장 이국환)은 매월 직능단체와 통장, 지역주민들에게 동장 명의의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다. ‘투명하고 청렴한 클린 마포 아현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주민센터 행정업무와 관련된 건의 및 불편사항, 고객만족과 청렴을 위한 다짐 등을 명시했다.

안종민 주무관은 “서한문을 발송하고 배부하는 것이 단순한 동 행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주민과 약속을 뜻하기 때문에 서한문을 발송한 뒤로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동은 향후 전입 주민과 민방위 훈련 대상자, 자치회관 이용 프로그램 주민까지 확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부패․비위 발생 제로화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 청렴교육 이수제,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거울 등 맞춤형 청렴교육실시로 청렴문화 정착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

구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근절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과 함께 청렴마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포구 전 직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연간 10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받아야 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전 직원 청렴특강, 직급별 청렴 교육 외에도 동주민센터,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직원에게 주민을 대하는 매 순간 청렴의지를 스스로 다질 수 있도록 ‘청렴거울’을 제작해 배포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청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매월 청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특강에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와 정의롭고 공정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청렴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