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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재벌·보수신문 ‘신독재’…국민저항 부딪힐 것”
작성일 : 09-07-23 03:26    추천 : 0



한나라당이 22일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 관련법은 언론 지형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도 미증유의 후폭풍을 몰고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법 처리 이후’에 대한 언론학자 등 전문가들의 긴급 진단을 소개한다.

야 4당과 언론노조 주최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강윤중기자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집권세력이 실질적으로 재벌과 대기업, 보수 신문에 보도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말만 사전·사후 규제이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형식적이고 명분상의 규제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자기들에게 친화적인 재벌과 일부 신문이 보도 방송에 진출함으로써 정부·여당에 유리한 미디어 지형을 구축하게 됐다. 이런 지형 변화의 후폭풍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사회적인 비용을 더 크게 지불하는, 불행한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과거 정권의 사례를 보면 언론 관련법 강행 통과의 후유증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윤리위원회법이 그러했고, 전두환 정권 때 언론 통·폐합 체제를 끌고 갔던 언론기본법도 국민 저항에 부딪히며 민주화 과정에서 폐기됐다. 언론 관련법의 강행처리가 결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거나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누르고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므로 경제성장도 어렵고 국민 불만을 키우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생산자 쪽이 제대로 된 뉴스와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것이 힘들고 국민들에게 창의성과 공정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만들면 언론시장은 발전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미디어법은 언론시장을 냉각시킬 것이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 향후 미디어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방송시장에서 프로그램의 편향성과 상업성, 저질성, 폭력성이 노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방송에 재벌과 신문사까지 끼어들다 보면 제한된 방송시장에서, 지키려는 측과 새롭게 뛰어들어 파이를 따내려고 하는 측의 무한경쟁은 불보듯 뻔하고 과열경쟁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뉴스의 편향성 문제는 현재의 신문시장에서 방송시장으로 급격하게 옮겨갈 것이다. 미디어법 통과로 정부·여당의 목적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정치가 복원되기 힘든 극단적 상황으로 갔다. 너무나 큰 사회적·정치적 비용을 지불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일부 신문과 대기업에 여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여론지형을 재구조화하고, 한나라당에 유리한 여론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본질이다. 한나라당이 의지할 세력은 결국 대기업과 보수 신문밖에 없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구독률 제한 등 사전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과속 단속을 한다면서 시속 30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만 잡겠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한국 미디어 지형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단기적으로 한나라당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한나라당과 재벌, 보수 신문 3자가 결합해 민주적인 여론 형성 기능을 독차지하는 ‘신독재체제’가 성립된 셈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의 이사진 구성 등을 통해 MBC와 KBS2 채널 역시 재벌과 일부 신문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키고 한나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밀어준 고통을 다 맛보게 될 것이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앞으로 정부·여당은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송공사법, 미디어렙법 등을 밀어붙일 것이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도 함께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 외국자본과 거대 기업의 방송시장 진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 일부 신문 등은 기업 등과의 짝짓기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이른바 ‘알박기’ 차원에서 지역 방송 등의 지분 확보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방송사들을 띄워서 유리한 미디어 지형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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