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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의원,마포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문제해결을 위한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설명 기자회견
작성일 : 12-02-01 16:19



 

 

 

2월1일 오후2시 공덕동 김진애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마포지역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문제해결을 위한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설명을 위해  지역언론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갖었다.
김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을 통해
2002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시작했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 결국 실패로 드러남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이 2월 1일(수) 금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한때 ‘뉴타운 광풍’이후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 대대적으로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의 상당수(22개)가 몰려있는 마포갑구의 경우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지 오래고, 비대위와 추진위․조합 사이의 분쟁, 주민과 지자체 사이의 법적공방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개정된 도정법․도촉법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제대로 알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법·도촉법 개정안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알권리 및 사업투명성 강화 ▲일몰제 및 한시 출구전략 ▲대안적 정비방식 도입 ▲추진활성화방안 등 크게 4가지 핵심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 출처 :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1.12.30. 국회의원 김진애의원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30일(월) 국회와 정부의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비사업 방식을 소유자에서 거주자로, 사업성과 전면철거위주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축으로 전환하고, 세입자 재정착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및 주거권 보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한바 있었다.

(※ 출처 :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보도자료. 2012. 1. 30.)

서울시 발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이 상당 부분 진척된 곳은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곳은 출구전략과 함께 현실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에 핵심을 둔 것으로 그 취지와 방식이 도정법·도촉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 (실태조사·의견수렴·결과조치)】

 

(※ 출처 :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보도자료. 2012. 1. 30.)

또한 김진애 국회의원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며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주거불안을 야기하며 정체되었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정법·도촉법 개정안 공포와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발표로 한시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하게 되어 크게 환영하는 바라는 입장을 밝히고 뉴타운·재개발·재건축사업은 이제야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일 뿐 갈 길은 아직도 멀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장기간의 정책실패로 인한 고통으로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함께 잃어버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며, 새로운 개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도 있다고도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과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 발표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제정(4월 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와 사전에 긴밀한 협력으로 조례제정 발표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문제해결과 변화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행정지침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책임행정 준비로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잠깐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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