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신구청장이 이번에는 구민들에게 설문형식의 전자우편을 보내고 있다. 인터뷰에 이어 지자체 통합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문지의 머릿글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현정권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묶고자 한다. 서울시는 10개 정도로 묶고자 한다. 그럴 경우 서울시는 10개의 광역시급 자치단체가 존재하게 된다.

서울시도 너무 커서 문제인데, 그 밑의 기초단체까지 매머드급으로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인가? 어느 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단 말인가?

지방자치는 자치를 기본으로 한다. 주민자치가 이뤄지려면 작은 것이 유리하다. 즉 지방자치의 본질은 작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큰 것과 효율성을 지향하는 국가와 작동원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파리시 같이 대규모의 도시도 있지만, 정작 작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지방자치를 많이 보게 된다. 작은 곳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자치운동, 지방자치... 이것이 국가를 보완하는 행정시스템인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를 모른다. 작은 것이 아름다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들은 지방자치 단위를 크게 묶어서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앙집권주의자들이다. 21세기에 요구되는 다양성, 창의성 보다는 20세기적 획일주의, 국가주의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과업이다.

마포구 없애는 통합은 불가하다

서대문, 은평, 마포구가 통합될 가능성은 없다. 우선 지역주민이 원치 않는다. 이미 오랜 세월 다른 과정을 거쳤다. 굳이 통합해야할 이유도 없다.

보나마나 지자체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을텐데, 이를 극복할 명분, 지도력이 현정부와 신구청장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문제제기만 할뿐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명분도 없고, 실천 불가능한 일을 자꾸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통치가 아니다. 현명한 행정가라면 주민이 반대하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 지역을 혼란에 빠뜨릴 대형이슈를 성사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사회 불안정을 부추키는 것이다.

정녕 신영섭 구청장의 소신이 3곳의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이라면, 신구청장은 당장 마포구청장을 그만 두어야 한다. 마포의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그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것은 주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행복한 마포 포럼

대표 최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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